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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IS] 결국 구속된 승리, 11개월 증인진술 말짱 도루묵

승리(이승현)가 결국 국민의 뜻대로 구속됐다.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승리에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 5690만원을 선고했다. 중형을 선고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 영장도 발부했다. 승리는 전역을 한 달 앞두고 55사단 군사경찰대 내 수용소에 수감된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해 9월 첫 재판을 받았다. 재판 중 특수폭행교사 공동정범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병합했다. 9개 혐의를 받는 승리에 재판부는 무려 증인신청만 32명을 했다. 승리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검찰 측이 제시한 경찰신문조서를 증거부동의하면서 증인진술이 필요하단 이유였다. 피고인신문도 첫날 11시간에 이어 총 17시간을 진행하며 강도 높은 재판이 펼쳐졌다. 하지만 선고기일에선 지난 11개월간의 증인진술 및 피고인신문은 모두 없던 일처럼 느껴졌다. 부동의했던 경찰조서 내용이 다시 거론됐고 증인들이 부인했던 내용들이 사실인양 재판장의 목소리로 다시 읽혔다. 사실 이러한 과정들은 재판 내내 반복됐다. 군 판사는 수사기록이나 증거목록에 없는 기사 내용까지 꺼내며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는 거니까 확인한다"며 말해 의아함을 자아냈고, 재판 내내 부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선 "그러니까 인정을 하신다는 것이냐"고 되물어 변호사들을 자동 기립하게 만들었다. 군 검사 또한 주변을 맴도는 질문들을 반복해 군 판사로부터 지적을 받은 적도 다수였다. 특히 피해자들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술자리 해프닝 정도"라고 이야기했던 특수폭행교사 공동정범 혐의도 선고공판만 들었다면 중대한 범죄사실로 비춰지기 충분했다. 재판장은 "피해자들이 당시로 일자리를 잃었고 6년이 지났음에도 기억을 잘 하고 있다"면서 승리 측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실제 4월 16일 법정에서 진술한 피해자 이야기는 달랐다. 피해자 A씨는 "당시 사건이 와전돼 개인적 피해가 있던 건 사실이지만 승리로 인한 건 아니다. 승리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에도 그렇게 얘기했다", 피해자 B씨는 "술자리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고 5년간 잊고 살던 일"이라고 말했다. 조서 내용에 대해서도 "경찰이 몇몇 인물을 조폭으로 지목해줘서 '그러면 이런 상황이었다' 정도로 추측해 이야기 했다"며 오해가 있다고 직접 이야기했다. 군검찰이 선고공판 하루 전 의견서로 구형을 변경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당초 징역5년에 벌금2000만원을 구형했다가 추징금을 추가한 것. 재판장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제30조(몰수ㆍ추징)에 따라 몰수하고 그럴 수 없을 경우 추징하라고 되어 있는데 군검사가 추가로 추징 의견을 보냈다. 이에 변호인도 의견을 냈다"며 선고에 앞서 승리에 고지했다. 군사재판으로 도피성입대라는 의혹을 받았지만 승리 측엔 오히려 불리했던 1심이었다. 승리는 재판에서도 "수사기관 협조를 이유로 병무청에 연기 신청을 했다. 검찰이 기소한 뒤에 병무청이 이를 알고 바로 영장을 냈다. 나는 입대 일주일 남기고도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결백을 증명하고 싶은 사람은 나"라고 강조했다. 승리 측은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다시 수십명의 증인신청부터 원점으로 돌아갈지도 모를 일이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2021.08.1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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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승리, 17시간 피고인신문 종료…5년 실형 구형

빅뱅 출신 승리(이승현)의 혐의 부인에도 군 검찰은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1일 오전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대령 황민제)에서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교사 공동정범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 대한 25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군 검찰은 징역 5년 및 식품위생법과 관련한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양형이유에 대해선 "범행은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우리나라 여성을 이용해 성접대를 하고 도박으로 친분유지를 했다. 몽키뮤지엄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2년간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했다. 성매매, 상습적 도박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릇된 성인식에서 비롯됐다. 범행으로 이익을 얻은 것은 승리다. 그럼에도 관련자들이 한 것이라고 하며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판에서 재판부는 계속 의혹을 제기했고 이틀 연속, 총 17시간 동안 피고인신문을 했다. 9개월간 이어진 재판에서도 신청된 증인은 32명이다. 카톡방 멤버 정준영, 최종훈도 증인신문을 받았다. 유리홀딩스 공동대표인 유인석은 세 차례 소환에도 불응했다. 군 검찰은 특수폭행 교사 공동정범 혐의 기소 내용을 바꿨다. 직접적으로 승리가 연관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문제가 된 '잘 주는 애들'이란 단어에 대해선 "자동완성으로 인한 오타"라고 말했다. 또 수사기관에서 '성접대가 식당에서 시작된 것 아니냐'고 호텔까지의 이동경로를 따져묻자, 승리는 "일본인 일행 옆에 24시간 붙어있었던 여자 2명이 있다. 수사기관에 유이라고도 말해줬는데 조사하지 않은 것 같다. 내가 성접대를 했는지 물어볼 수 있지 않나. 또 남자친구랑 온 제시카 등 친분 있는 연예인들이 와서 식당 홀 옆에 룸을 잡아줬다. 여기저기 신경쓸 곳이 많아서 바빴다"고 진술했다.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한다. 해외투어를 마치고 돌아와 문을 잠그고 잠을 잔 것만 기억난다"고 했다. 승리는 상습도박(22억원 가량), 외국환거래법 위반(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일부분 받아들였다.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부인했다. 버닝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엔 승리는 "몰랐다. 마케팅으로 '승리 클럽'이리고 버닝썬을 홍보했지만 사실상 전원산업이 대주주"라고 밝혔다. 황지영 기자 2021.07.0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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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승리, 도피성입대? 군사재판으로 피봤다

승리(이승현)가 도피성입대 의혹에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1일 오전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승리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이어졌다. 전날 11시간의 피고인신문에도 군 판사의 질문은 끝내지 못했다.군 판사는 "인도네시아 발리의 화산폭발로 승리가 발이 묶였다는데 말레이시아 폭풍이라고 말한 다른 사람의 인터뷰는 뭔가" "라스베이거스에서 LA에 갔다는데 왜 카드내역에 LA에서 쓴 돈이 없는가" "도박에 20만 달러면 너무 큰 금액이 아니냐" "일본기사를 번역한 한국 기사에는 빅뱅이 생일파티에 초대됐다는데 다른 멤버들은 없었느냐"며 세세한 부분까지 질문했다. 이 과정에서 군 판사는 수사기록이나 증거목록에 없는 내용까지 꺼내며 "신빙성이 어느정도 있는 거니까 확인한다"고 말했다. 이미 공판에서 수차례 언급됐고 소명을 위해 제출한 자료가 있음에도 반복 질문을 한다거나,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사건들까지 엮는 등 혼란스러운 듯한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방대한 양이라서 헷갈린다"고도 이야기했다.특히 승리 측이 공판 시작부터 "중국 광고성 문자로 온 사진을 공유한 것"이라고 부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 거 맞나"라고 물어 변호인들을 펄쩍 뛰게 했다. 군 판사는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공유한 것인데"라며 "A와 B가 남녀관계인데 A가 C에게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공유하면 잘못한 것 아니냐"는 황당한 예시를 들기도 했다.법률대리인은 "광고문자에 딸린 모델 사진을 공유한 것은 맞다. 찍은 건 아니다. 의사에 반한다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다. 특히 정준영, 최종훈 등은 여성 사진을 공유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승리는 관련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군 판사는 군 검찰에 "의사에 반하는 공유물이란 것에 조사한 바가 있느냐"고 물었고, 군 검찰은 한참 뒤 "의견서로 하겠다"고 답했다.이밖에도 군 판사는 시간 순서에 따른 움직임을 중요하게 봤다. 핵심내용이 아니더라도 경위와 시간을 따져물었다. 카드내역서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자, 승리 측은 "카드사마다 매입 날짜가 다를 수 있고 헬기 탑승은 미리 예약했기때문에 다를 수 있다"고 답했다. 반복된 질문에 승리 공판은 점점 길어졌다. 법원도 멀고, 각각의 부대 스케줄까지 맞춰야 했기 때문에 재판조율도 쉽지 않았다. 승리가 병장을 달았음에도 재판은 계속되고 있다. 승리는 "도피성입대를 했다고 하는데 수사기관 협조를 이유로 병무청에 연기 신청을 했다. 검찰이 기소한 뒤에 병무청이 이를 알고 바로 영장을 냈다. 나는 입대 일주일 남기고도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결백을 증명하고 싶은 사람은 나"라고 억울해했다.그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2019년 2월 불거진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황지영기자 2021.07.0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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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승리 "도피성입대 아냐, 진실들어달라"

승리(이승현)는 실감나게 당시를 떠올렸다. 1인2역 연기로 생생한 현장감을 담아 피고인신문에 임했다. 그러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는 "기억에 없다" "내 기억에는 그렇다"며 혐의를 부인했다.30일 오전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승리에 대한 피고인신문부터 검찰구형까지 있었다. 지난해 9월 첫 공판 이후 9개월이 지난 24회차만에 변론종결 절차를 가졌다.승리는 "도피성입대를 했다고 하는데 수사기관 협조를 이유로 병무청에 연기 신청을 했다. 검찰이 기소한 뒤에 병무청이 이를 알고 바로 영장을 냈다. 나는 입대 일주일 남기고도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결백을 증명하고 싶은 사람은 나"라고 억울해했다.그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2019년 2월 불거진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피고인신문에선 관련 혐의들을 부인했다.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일본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군 검찰 질문에 승리는 "2016년 내 생일파티를 겸해 지인을 초대하는 파티를 열었다. 일본뿐 아니라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지인과 지인들의 일행까지 300명을 모았다. 여성들도 있지만 그 여성들 모두 성매매여성이라 보는 수사기관의 판단은 잘못됐다. 아내, 여자친구도 있었다. 무엇보다 나는 내게 중요한 손님들만 챙겼기에 다른 사람들이 무얼하는지는 알 필요도 없었다"고 해명했다.비슷한 시기 본인이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선 추가 증거로 부친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했다. "가족이 바로 옆집이 살고 비밀번호를 알아서 수시로 들어온다. 부모님과 여동생 모두 알고 있는데 집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또 그 당시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을 때라서 돈을 지불하고 관계를 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다. 경찰조서에서 인정했다고 하는 내용은 '나는 기억에 없지만 여성의 진술이 그러하다면 인정하는 바'였다. 나는 솔직히 그러한 기억이 없다"고 강조했다.여성들 나체를 단체방에 공유해 받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위챗으로 받은 광고성 문자에 들어있는 사진을 공유한거다. 그냥 받자마자 전송했던 것이고 내가 촬영한 사진은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2800여만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2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도 기소된 배경에도 "몽키뮤지엄 엠블럼이 인기가 좋았다. 내가 만든 브랜드라서 사용료로 2억을 내는거면 차라리 나를 광고모델로 기용하는 것이 낫다. 횡령이 아닌 사용료가 맞다. 회사를 위해 쓴 돈이 맞고, 버닝썬의 경우 이사직을 내려놓고서도 주류대금을 갚은 내역서가 있다. 횡령하고자 했다면 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버닝썬에서 월급 1000~1500만원를 받은 것에 대해선 "버닝썬에서 일하는 이문호가 감사의 표시라고 줬다. 내 SNS에서 홍보하고 가능하면 방송에서 언급해주고 방문도 하고 DJ공연을 열고 유명 DJ를 섭외하는 업무를 맡았다. 그래서 감사해서 준다더라. 그런데 연예인 스케줄도 아닌데 함께하는 매니저와 경호원한테도 월급이 나와야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급여가 책정됐다"고 설명했다.또 몽키뮤지엄을 운영하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은 것에 대해선 "강남구청에 가서 조명 브랜드 하나하나, 테이블 배치까지도 확인받았다. 식품위생법이 세세한 조항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아쉽다. 아무리 당시에 확인했더라도 이렇게 (혐의를 받는다)"라고 아쉬움을 내비쳤다.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여러 차례 도박하면서 22억원 상당을 사용(상습도박)하고, 도박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도 억울해 했다. 외국환거래법은 증거가 남아 혐의를 인정해왔으나 실상 승리가 사용한 돈은 없었다는 주장이다.그는 "도박이 목적이 아니"라면서 "나는 음악을 좋아해서 페스티벌이나 클럽에 가고자 했다. 밥을 먹고 1~2시간 남는 시간에 라스베이거스에서 카지노가 유명하니 간 것"이라고 했다. 100만달러를 호텔카지노에서 빌린 것은 함께 간 일본인 일행들이 사용했고 변제도 일본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1원이라도 썼다면 억울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군 검사는 "영상을 보니 남자와 포옹도 하던데 아는 사람과 술자리 마찰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특수폭행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물었다. 승리는 "취객이었다. 아는 척을 하면서 '좀 맞아야겠다'고 하기에 사건이 커질 것 같아서 나도 동조했다. 포옹도 하고 다 받아줬다"고 했다. 이후 승리에 따르면 그 취객은 타 대형기획사에서 근무한다며 계속 승리와 여배우 둘 뿐인 룸에 지인들까지 데려와 친분을 자랑했다. 승리는 "걱정이 됐다. 회사는 물론 매니저한테도 비밀로 한 것이라서 알려질까봐 친구들에 도와달라고 했다. 여배우와 스캔들이 날 수도 있기에 친구를 불렀다"면서 특수폭행교사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수사과정에서의 억울함과 의아함도 털어놨다. 승리는 "유흥업소 종사자면 다 성매매 여성으로 보시는 것 같다" "경찰에선 우리집에 있었다고 말했다는 지인에 확인해보니 우리집에 간 적도 없다고 한다. 이 부분에 수사기관의 확인이 없었다" "일본인 일행 옆에 24시간 붙어 있었던 여성이 있다. 그들은 저녁은 물론 호텔 조식까지 같이 했다. 여성 1인과 내가 나눈 대화를 경찰에 제출도 했는데 그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었다. 24시간 있었으니 성접대가 있었는지 아닌지 물어볼 수 있지 않나" "내가 성접대를 했다는 정황이 없으니 유인석을 통해 연결을 하는 것 같다. 유인석이 성접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인가 의문스럽다. 나는 얼굴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라 불법을 저지를 이유가 없고, 검색어에만 올라도 두근거리는 사람"이고 이야기했다.승리는 수사기관에서 강도높은 조사를 받으면서 치욕적인 일들도 겪었다면서 "마약혐의로만 세 차례 조사했다. 공개적으로 체모까지 체취했고 영장없이 계좌내역까지 받아갔다. 급기야 연예인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중에 마약한 사람을 부르라고 하더라. 나는 담배도 태우지 않는데 마약 음성은 당연"이라고 토로했다.이어 "이런 것들은 수사의 일부다. 경찰들이 '널 꼭 구속할거야. 그렇지 않으면 도미노로 옷 벗어야 하니까 서로 피곤하게 하지 말아라'라고 말했다. 당시 대통령, 국무총리까지 나선 일이라 굉장히 경찰들이 나를 구속하려고 혈안이었다"며 "국민들께는 죄송하다.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됐지만 소명할 기회를 주시고 들어봐달라. 잘못한 부분에 있어선 따끔하게 질책해달라. 하지만 일반인으로서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1.06.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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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승리 "국민께 죄송, 정준영 단톡방이 내 인생 전부는 아냐"

승리(이승현)가 "국민들께 죄송"하다면서도 유출된 정준영 단톡방에 의존한 의혹에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30일 오전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승리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진행됐다. 판사는 검찰부터 질문하라고 했으나, 변호인은 재판 초기 증인신청을 이야기할 시점부터 "피고인신문은 마지막에 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주신문 권리를 주장했다. 변호인 요청에 군 판사는 "그건 임의적 절차로 검찰이 피고인신문을 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으니 군 검사부터 하는 것이 맞다"면서 "왜 지난 공판에서 반대신문요청을 확인하지 않았느냐"고 책임을 돌렸다. 이에 변호인은 "이미 신청을 여러 번 했고, 우리가 알기로 군 검찰은 피고인신문을 요청한 적이 없다. 변호인 위치에서 절차를 확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검찰 측이 피고인신문을 요청한 적이 없기에 당연히 우리는 주신문으로 준비를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 판사는 변호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검찰이 피고인신문 신청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승리 측이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는데 피고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은 군 검찰로서 당연했을 것이다"고 했다. 판사 재량으로 먼저 피고인신문 기회를 가진 군 검찰은 "언제 데뷔했느냐" "어느 나라에서 활동했느냐" "바카라는 어떻게 하냐, 주사위로 하느냐" 등 아이스브레이킹에 불과한 질문을 던져, 날 선 권리 주장을 펼쳤던 직전의 상황을 힘빠지게 했다. 판사도 핵심을 맴도는 질문들에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승리는 또 군 검사가 "카톡방에 대화 내용이 있는데 몰랐느냐" "카톡방에서 일본인 일행만 접대하는 내용이던데" 라고 묻자 "그 카톡방 내용이 내 인생 전부는 아니다"고 호소했다. 이어 "카톡 단체방도 여러 방이고 다른 SNS도 다섯개 정도 이용했다. 잠깐만 놓쳐도 쌓이는 메시지가 500개다. 메시지가 왔다고 해서 내가 다 보고 알았다곤 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준영 단톡방에서 일본인 사업가에 대해서만 언급한 이유에는 "당시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하면서 세계 각지의 지인들을 다 불렀다. 부른 지인들도 또 일행들을 끌고 왔고 이 분들도 한국에 지인이 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방에선 베트남, 중국, 말레이시아 등 지인들 이야기가 오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톡방이 정말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국민께 송구하지만 지인만 있는 대화방이라 오타도 내고 험하게 이야기도 주고 받았다.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도박, 특수폭행 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1.06.3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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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아이돌학교' CP 투표 조작은 시인, 쟁점은 범죄 적용 여부 [종합]

'아이돌학교' 책임프로듀서가 투표 조작 혐의에 대해 증거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를 남겼으며, Mnet 본부장 김모씨는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25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및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1차 공판 이후,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한 휴정 및 법원 정기인사 등의 사유로 약 4개월만에 재판이 이어졌다. 이날 '아이돌학교' 책임프로듀서(CP) 김태은과 Mnet 본부장 김씨가 피고인석에 앉았다. 두 사람은 2017년 7월~9월 사이 방송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유료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작 의혹은 경찰이 같은 CJ ENM 산하 음악채널 Mnet에서 방영한 '프로듀스 101' 시리즈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시청자들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졌고, 정식으로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프로듀스' 시리즈를 연출한 안준영PD는 대법에서 징역 2년,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범 CP는 징역 1년 8월을 받았다. 재판에서 판사는 "부장판사 변경으로 공판절차를 갱신한다"고 했다. 이어 김 CP와 김 본부장에 대한 개인정보를 확인했다. '아이돌학교' 방영 당시 사업부장이었던 김씨는 현재 "Mnet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CP는 PD직이라 밝혔다. 앞선 공판에선 김 CP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전체 11회 방송 중 2~11회에 걸쳐서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시인하고 "유료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저조한 시청률을 이유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만회하려 한 일을 업무방해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도 같은 주장을 확인했다. 김 본부장은 김 CP와 투표 조작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1차 공판에서 주장한 "당시 관리 프로그램이 16개였고 정규 프로그램 외 해외 공연 등 모든 프로그램을 관리하므로 세부적인 것까지 지시할 여력이 없었다"는 내용을 이어갔다. 11회차 조작 관련해 선정된 후보를 바꾸는 것에 공모한 적이 없다면서 혐의가 있다면 방조 정도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신문도 요청했다. 검사 측도 김 CP와 김 본부장의 증인신청을 철회하고 김 본부장의 피고인신문을 준비하기로 했다. 김 CP 측은 프로그램 출연자 사생활을 보호를 위해 이니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요청사항을 판사에 전달했다. 법리적 판단과는 별개로 방송통신심위위원회의 제재는 받을 전망이다. 시청자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시청자를 기만한 '프로듀스 101' '프로듀스 101 시즌2' '프로듀스 48' '프로듀스X101'은 방송법상 최고 수준 제재인 '과징금'을 받았다. 방심위는 "시청자 참여 투표만으로 그룹의 최종 멤버가 결정되는 것을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으로 내세워 유료문자 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 결과를 조작해 시청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여론 수렴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오디션 참가자들의 노력을 헛되이 한 점은 중대한 문제"라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비슷한 맥락에서 '아이돌학교'에 대한 심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아이돌학교' 조작 공판의 다음 기일은 4월 26일로 정해졌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1.03.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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